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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뉴스 스튜디오로 보이는 곳에서, 머리가 희끗한 남성이 한국의 최근 정치 및 경제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는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전통적인 TV 방송국에서 인터뷰하는 전문가와는 달리, 그의 논평은 허위조작정보로 가득 차 있다..
2018년 12월 초인 현재 정규재 TV의 구독자는 320,000명 이상으로, 한국의 최대 공영방송인 KBS와 MBC보다 더 인기가 있다.
허위조작정보의 한 예로는 정규재 웹사이트에 기재된 제주도에서 있었던 퀴어 퍼레이드에 대한 기사 를 들 수 있다. 이 기사에는 한 시위자가 퍼레이드 차량으로 인해 입은 상해를 설명하는 내용이 실려있고, 50개 이상의 댓글들이 달렸다. 차량을 둘러싼 응급 구조대원들의 사진이 증거로 올라왔다.
하지만, 축제 참가자들의 말에 따르면, 다친 것으로 알려진 남자는 퍼레이드를 막기 위해 차량 밑으로 기어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동영상에는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경찰들과 씨름하는 그 남자의 모습이 담겨있다. 이 동영상에서는 길바닥에 누워 길을 막으려 하는 성소수자 반대 시위자들의 모습과, 그들을 끌고 나가는 경찰들의 모습 또한 담겨있다.
이러한 채널들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좌편향 신문사인 한겨레가 실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리는 한국의 20대 보수 성향의 유튜브(YouTube) 채널들의 구독자가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글로벌 그라운드(Global Ground)는 반난민, 반무슬림, 반성소수자를 겨냥한 가짜 뉴스를 최소 한 번 이상 제작하거나 배포한 한국의 10대 유튜브(YouTube) 채널(구독자 순)을 공개했다. 이 10개의 채널들은 2017년 10월 16일부터 2018년 12월 4일까지 1년 7주동안 반무슬림 및 반성소수자를 겨냥한 여러 사례의 가짜 뉴스를 포함한 영상을 총 11,120편 제작했다.
“우리는 동성애 법을 강하게 반대한다, 동성애 법은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를 합법화하여 궁극적으로 나라를 망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뉴스 타운 TV 채널(News Town)에서 올린 반성소수자 동영상의 제목이며, 이 동영상에서는 두 논평자들이 한국에서 차별 금지법을 통과하면 생길 수 있는 결과물들에 이야기한다.
두 논평자들은 이 법의 목적은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좌편향을 가진 자들이 북한의 체제에 동조하여 공산당 정부를 설치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그것이 바로 동성애가 [남]한국에 퍼지기 시작하면 나라 전체가 망하게 되는 이유입니다”라고 동영상 속의 논평자가 말한다. 현재 이 동영상의 조휘수는 13,911이며, 좋아요 수는 1200개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많이 시청된 반난민 동영상은 “속보 위장인가 난민인가 의구심 증폭 이색 애국청년단체 진실규명 촉구 긴급 기자회견 대한애국당 청년위원회 국회 정론관 까치방송 TV 2018.07.13 “이었다. 글을 쓰고 있는 현재 기준으로 조회수 28,969회, 좋아요 547개를 기록하고 있다.
또 다른 반무슬림 동영상은 “뉴스타운TV”라는 채널의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트리는 ‘이슬람‘ 어떻게 발생하였는가? –이만석 목사의 이슬람 무슬림 바로알기 제2회– “였다. 현재 조회수 27,976회, 좋아요 1,100개를 기록하고 있다.
이 동영상에서, 이 만석이라는 목사는 “이슬람 무슬림에 대한 강연”에서 “타끼야(Taqiyah)”의 예를 인용하여 “이것은 알라, 무하마드, 이슬람, 이슬람 공동체 그리고 쿠란(Quran)을 위한 것이라면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아주 독특한 가르침이다.”라고 말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이슬람 교도들에게 속은 이유이다”라고 이 목사가 덧붙였다. 실제로, 타끼야(Taqiyah)는 옥스포드 이슬람 사전(Oxford Dictionary of Islam)에 의해 “잠재적 기소에 직면한 종교적 신념에 대한 사전 예방적인 거부”로 정의된다.
인권재단 공감(Gonggam)의 황필규 변호사는 “최근 가짜 뉴스의 문제는 극단적인 혐오 단체들의 역사상 가장 성공한 스토리이며, 국민의 공포와 편견을 낳으며 여론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정규재씨의 사이트와 같이광범위한 노출 효과를 가진 사이트들이 미치는 영향들의 한 예로는 올해 초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입국한 약 500명의 예멘 사람들의사례를 들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동질적인 사회 중 한 곳인 한국에서, 예멘인들의 유입은 많은 질문을 가져왔다.
한 남자가 이태원 ‘이슬람거리’의 사원 앞을 걷고 있다. (서울, 대한민국, 2018)
이태원 ‘이슬람거리’의 한 음식점에서 할랄 음식을 수용하는 나라의 국기를 게양하고 있다. (서울, 대한민국, 2018)
“이태원” 지하철역의 표지판, 쇼핑 지역, “이슬람거리”와 트랜스젠더 바가 있는 야간 유흥 지역. (서울, 대한민국, 2018)
게다가, 보수적 복음주의자, 민족주의자, 여성 혐오자를 포함한, 정치적 동기를 지닌 극단적인 혐오 단체들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가짜 난민“과 “국민이 먼저다“와 같이 공포심을 자아내는 해시태그들을 사용하며 예멘 난민에 대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허위조작정보에 자극을 받아, 지난해 7월부터 난민을 반대하는 시위가 10여 차례 벌어졌고 1,000여 명의 참가자들이 “가짜 난민! 추방되라!”라고 외쳤다.
난민 옹호 단체인 난민인권센터(Nancen)의 고은지 사무국장은 일부 난민들이 그들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서 혐오스럽고, 인종차별적이고, 위협적인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에서 편견이 새로운 것이 아닌 것처럼, 가짜 뉴스 또한 한국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고씨는 말했다. “하지만 최근 제주도에서 발생한 난민 문제를 보면, 가짜 뉴스가 혐오의 불씨에 불을 붙였다.”라고 고씨가 덧붙였다.
자식을 죽이겠다는 위협을 직접 받은 사람, “가짜 난민” 전단지에 자신의 이름이 사용된 사람, 거리에서 공격을 받은 사람까지 발생했다.
고씨는 “오늘날, [피난민]은 자신의 종교나 출신 국가를 밝히지 않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면서, 안전상의 이유로 그 어떠한 난민도 언론에게 더 말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정부가 모든 난민에게 망명을 허가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에 거의 715,000명이 서명했다.
최근, 정부는 제주도에 있는 모든 예멘인의 난민 신청을 거절하였다. 대신 339명은 인도주의적인 이유로 단 1년 기한의 임시비자를 받았고, 34명은 거부되었으며, 다른 나머지는 보류되었다.
서울 숙명여대의 법학과 교수이자 혐오 표현 연구자인 홍성수씨는 가짜 뉴스 사이트들이 예멘인 458명의 한국 망명 신청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뒤흔드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홍교수는 “반난민 가짜 뉴스는 사람들 사이에서 단지 공포를 조성하는 것을 뛰어넘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실제로 가짜 뉴스가 정부의 정책 결정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글로벌 그라운드(Global Ground)에 전했다.
가짜 뉴스의 성지, 유튜브(YouTube)
전문가들은 유튜브(YouTube)의 알고리즘과 수익 모델이 가짜 뉴스를 더욱 대중적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유튜브(YouTube)는 최소 구독자 1,000명과, 지난 12개월 동안의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인 영향력 있는 크리에이터들에게 광고 수입의 일부를 공유하는 인센티브 정책으로 인기 있는 채널을 만든다.
“유튜브(YouTube)는 크리에이터의 신념 체계가 얼마나 유해한지와는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데이터 중심 및 자동화 기술에서 발생하는 사회와 문화 문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기관인 데이터 앤 소사이어티(Data and Society)의 “대안적 영향력: 유튜브에서의 반론권 방송(Alternative Influence: Broadcasting the Reactionary Right on YouTube)” 보고서에 따르면, 유튜브(Youtube) 플랫폼과 그의 모회사는 인종 차별주의, 여성 혐오 및 공격성 콘텐츠를 온라인에 남길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대체적으로 명시적인 비방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한, 광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글로벌 그라운드(Global Ground)의 분석에 따르면, 반무슬림과 반성소수자 가짜 뉴스를 배포한 상위 10개 채널 중 가장 큰 채널은 신의 한수(The Shin’s Move)로, 2018년 11월 12일부터 12월 10일까지 불과 30일 만에 247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소셜 미디어 분석 회사인 소셜 블레이드(Social Blade)는 이 채널이 매년 74,200달러에서 1,200,000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추정했다.
가디언(The Guardian)에 전언한 전직 유튜브(YouTube) 기술자의 말에 따르면, 개인 사용자에게 어떤 콘텐츠를 제안할지 결정하는 유튜브(YouTube)의 알고리즘은 선정적이고 분열적이며 음모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증폭시킨다고 한다.
개인 사용자들의 시청 기록을 기반으로 한 동영상 추천보다는, 이미 인기있고 광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동영상들, 즉, 주로 선정적이고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동영상들을 추천하도록 선택함드로서, 유튜브(Youtube)는 플랫폼 내에서의 가짜 뉴스의 영향을 악화시킬 수 있다.
유튜브(YouTube)가 가디언(Guardian)에게 전하길, 이제 유튜브(Youtube)의 알고리즘은 플랫폼에서의 사용 시간을 늘리는 것 이상으로, “선동적인 종교 또는 집단 지상주의자“들의 영상들을 막고 있다고 했다.
한국에서 가짜 뉴스의 영향력을 이미 느낄 수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Korea Press Foundation)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4%가 소셜 미디어에서 가짜 뉴스를 접해봤다고 답했다. 가짜 뉴스를 접한 가장 큰 매체는 유튜브(YouTube)였으며, 페이스북(Facebook)과,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메신저 앱인 카카오톡(KakaoTalk)이 그 뒤를 이었다.
한겨레(Hankyoreh)에 따르면, 이러한 가짜 뉴스 기사들 중 다수는 극단적 보수 복음주의 단체인 에스더 기도 운동과 연관된 연사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9월 초, 한겨레(Hankyoreh)는 유튜브(YouTube)에서 가장 흔하게 공유되는 22개의 허위로 지어진 이야기들과 이 이야기들을 배포한 상위 20개의 채널들의 목록을 나열했으며, 이 채널들에서 “전문가“로 등장한 연사는 총 25명으로 좁힐 수 있었다. 22개의 가짜 뉴스와 연사 21명은 모두 에스더 기도 운동 단체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에스더 기도 운동의 주요 대상 중 하나는 성소수자 커뮤니티이다. 한국에서 가장 큰 퀴어문화축제를 할 당시, 많은 극우 연사들이 자신들의 유튜브(YouTube) 채널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퍼레이드에 항의하도록 요청했다.
서울과 접경해 있는 도시인 인천과, 제주도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 기간 동안, 반성소수자 시위자들은 “집으로 가!” 또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한다“와 같은 공격적인 문구들을 외치며 퀴어문화축제의 평화로운 행사 진행을 방해했다. 또한 그들은 퍼레이드를 해산시키기 위해 차와 인간 바리케이드로 길을 막았다.
두 퍼레이드에 모두 참가한 퀴어 운동가이자 예술가인 양희지씨는 “나는 ‘초등학교가 코앞이다. 감히 여기서 어떻게 퀴어축제를 하는가!’라고 고함을 지르는 시위자를 기억한다.”고 말했다. 양씨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시위 때문에 낙담했으며 그 후 며칠 동안 우울했다고 말했다.
커밍아웃한 게이인 동시에 성소수자+ 활동가인 양희지씨는 그의 책 출간회와 그림 전시회에 앞서 셀카를 찍는다. (서울, 대한민국, 2018)
커밍하웃한 게이인 동시에 성소수자+ 활동가인 양희지씨는 그의 책 출간회에 앞서 리허설을 한다. (서울, 대한민국, 2018)
양희지씨의 책 출간회에서 여장한 남성이 공연을 하고 있다. (서울, 대한민국, 2018)
양희지씨의 책 출간회에서 여장한 남성이 착용한 목걸이. (서울, 대한민국, 2018)
양희지씨 책 출간회의 여장한 남성. (서울, 대한민국, 2018)
가짜 뉴스와의 전쟁
가짜 뉴스는 한국 총리가 민주주의 자체에 위협이 된다고 말할 정도의 규모에 도달했고, 국회의원들은 이 문제를 수정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TV는 2018년 10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가짜 뉴스는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으로 규정했다고 보도했고 법무부 장관은 2018년 10월 16일에 이 사건이 “중대한 문제“로 간주될 경우 검찰이 고발 없이도 허위조작정보를 조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회의원들은 가짜 뉴스에 대한 불충분한 처리에 대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그의 한 예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가입자가 2백만 명 이상인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사용자의 첫 신고를 받은 이후 24시간 이내에 독일 형법에 따라 혐오와 모욕적인 발언을 삭제하도록 하는 독일 네트워크 시행법에 따라 법안을 발의했다.
독일법에 대한 비평가들은 페이스북 및 기타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가 최대 5백만 유로의 벌금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의 과도한 정책을 장려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문가들은 독일법이 박 의원이 제안한 것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한 법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박 의원의 법률안에서 “허위조작정보“는 대부분 정부나 국가에 반하는 거짓 주장과 연관되어 있고, 혐오 발언을 정의할 때는 소수 공동체에 반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사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동안 대중에게 공개되었던 10월 연례 청문회에서 박 의원은 존 리 구글코리아(Google Korea) 대표에게 구글(Google)이 소유한 유튜브(YouTube)의 가짜 뉴스로 신고된 동영상 100여 개에 대하여 질의했다.
박 의원이 이 대표에게 신고된 콘텐츠가 삭제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이 대표는 “유튜브(YouTube)는 진실의 중재자가 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라고 답변했다.
유튜브 코리아(YouTube Korea)는 글로벌 그라운드(Global Ground)의 설명 요청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았다.
박 의원이 제기한 가짜 뉴스는 대부분 수백 명이 죽은 광주 518민주화 운동의 배후에 북한군이 있었다는 주장 등 한국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음모론이었다.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피해를 주거나 난민을 반대하는 혐오 메시지가 담긴 가짜 뉴스의 예는 논의되지 않았다.
글로벌 그라운드(Global Ground)가 박 의원에게 혐오 발언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 물었을 때, 박 의원의 공보 비서는 선거 관리 위원회의 혐오 발언에 관한 지침을 참조했다.
그러나, 선거 관리 위원회는 혐오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 110조의 기존 규정은 선거 연설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만약 당국이 혐오 발언에 관한 허위조작정보의 종류를 규정할 수 없다면, 소셜 미디어 플랫폼 사업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
혐오 문제 해결하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짜 뉴스의 파급 효과를 억제할 수 있을까? 또한, 이보다 더 앞서, 여성, 성소수자, 이민자, 난민 등등의 소수 집단들의 안전과 생계를 위협하는 혐오와 관련된 허위조작정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1. & 5. 한국 대학생들이 캠퍼스 내 여학생회와 성 평등에 대한 백래쉬에 반대하여 시위를 하고 있다. (서울, 대한민국, 2018)
2. 대학생들이 캠퍼스 내 여학생회와 성 평등에 대한 백래쉬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연설을 듣고 환호한다. (서울, 대한민국, 2018)
3. 한 대학생이 캠퍼스 내 여학생회와 성 평등에 대한 백래쉬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서울, 대한민국, 2018)
4. & 6. 대학생들 캠퍼스 내 여학생회와 성 평등 운동에 대한 백래쉬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잘 가 2018, 잘 가 백래쉬,” “민주주의에 여성은 없다” 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있다. (서울, 대한민국, 2018)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단체인 오픈넷(Open Net)의 손지원 변호사는 혐오 발언을 비판하기보다는 혐오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핵심 문제는 그의 표현이 아닌, 혐오 문화다. 누군가가 온라인에서 그 표현을 삭제한다고 해서 그 혐오 문화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말이다“라고 말했다.
어느 쪽이든, 혐오 발언이 무엇인지 법적으로 정의하고, 그 정의가 정치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합적인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손 변호사는 덧붙였다.
2017년 9월 22일 서울대 인권센터가 주최한 국제학술회의 프리젠테이션에서 홍 교수는, 한국의 차별반대법은 2006년 노무현 정부 아래 발의되었지만, 극우 기독교 집단과 사업가 등 다수 집단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교착상태에 빠졌고, 이들은 개인의 성적 지향, 교육 정도, 출신 국가, 가족 상태, 군복무 경력 등 특정한 반 차별 조건의 삭제를 의회에 요구했다고 발표하였다.
차별 금지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일련의 시도가 실패한 후, 한국은 현재 성소수자, 여성, 이민자를 혐오 발언과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법이 없는 상태이다.
“음모적인 가짜 뉴스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특정 집단의 성별이나 성적 지향성을 문제삼아 의도적으로 그 집단에 대한 음모론을 유포하고 공유하는 사람들은 처벌받아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포괄적인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양씨는 말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양씨는 그들이 직면한 반발과 관계없이 성소수자의 권리를 지지하는 문화행사를 계속 주선할 것이다. “우리는 폭력과 혐오에 똑같이 폭력과 혐오로 대응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의 존재만으로 이런 공격을 받아야 하는 것은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계속 평화적인 저항을 하고 있다.”라고 양씨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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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by Yewon Kang.
Pictures by Jean Chung.
Editing by Denise Hruby and Anrike Visser.
Data analysis by Peter Clark and Yewon Kang.
Illustrations by Imad Gebrayel.
Audio story by Melanie Hall.
Update 25 January 2019: We improved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article for our Korean r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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